외교부 보도자료 (mofa.go.kr)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 2024-04-02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 붙임 참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하였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의 무기거래 관련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 - 1718호 8항 :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 금지 - 1874호 9, 10항 :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북한의 소형무기 수입 제외) - 2270호 6, 8항 :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도 금지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